계약 중 이사, 월세·중개수수료까지 내가 다 내야 하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두 달 뒤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거나, 아니면 네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수수료까지 저보고 다 내라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집주인은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까지 떠넘기려 합니다. 과연 집주인의 요구가 모두 정당할까요?

 

오늘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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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 A씨입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씨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 월세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 B씨에게 연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그런 사람과 계약할 수 없다”며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고, A씨에게 남은 6개월 치 월세를 전부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XXXX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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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임대인 B씨의 손해경감의무'로 보았습니다.

• 임차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는 등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손해경감의무: 법원은 A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B씨에게 소개해주었음에도 B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것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경감의무란,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임차인의 노력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손해를 키웠다면, 임차인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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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남은 기간 월세'는 누가 낼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기간만큼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손해경감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직접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임대인은 그 노력을 받아들여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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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기: 이사 날짜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협상하기: 일반적으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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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계약은 '약속'이지만, 모든 약속이 법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며, 무조건 '계약서대로'만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