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42 '연 끊고' 살던 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 결격 사유와 기여분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병원비, 생활비 모두 제가 감당하며 10년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던 동생이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나 상속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연락 끊고 살던 자식도 똑같이 상속받는 게 정당한가요?” 부모님을 혼자서 힘들게 부양해왔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가 부모님 사후에 나타나 똑같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를 다한 자식으로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상속 결격 사유'와 '기여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10년 이상 홀로 아픈 아버지를 부양해온 .. 2025. 11. 24. '약관 변경' 통보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3년째 사용하던 인터넷 요금이 갑자기 5,000원씩 올랐어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지난달 명세서에 약관 변경 공지를 했다'고 하네요. 명세서 구석에 작게 적어놓은 글씨를 어떻게 다 보라는 건지… 억울한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은행, 통신사, 보험사 등 많은 기업들은 고객과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약관 변경'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슬쩍 알리고 요금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기업의 이러한 '꼼수'는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기업의 약관 변경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 2025. 11. 14. 난간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았다면? 누가 책임질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길을 걷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화분 조각에 머리를 맞았어요.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옥상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으니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라네요.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심을 걷다 보면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간판, 옥상에서 떨어진 쓰레기, 심지어는 겨울철 고드름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많죠. 과연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낙하물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길을 가다 .. 2025. 11. 7. 도로 달리던 킥보드, 갑자기 열린 택시 문에 ‘쾅’… 과실은 누구에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갑자기 운전석 문이 쾅 열렸어요.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혀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차 주인은 '자전거가 너무 가깝게 붙어 달렸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네요. 병원비는 어떡하죠?” 자동차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옆을 지나던 자전거뿐 아니라 오토바이, 킥보드, 심지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운전자들은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 책임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차된 차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개문사고(開門事故)'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 2025. 10. 31. '농담이야'라고 말한 상사의 '불편한 농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이 제게 ‘오늘 예쁜 치마 입었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그냥 ‘농담’이겠거니 넘기려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불쾌하고 회사가 가기 싫어져요.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의 불쾌한 농담이나 성적인 언행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시'나 '농담'이었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 2025. 10. 28. 윗집에서 '물 폭탄'이 떨어진다면? 아파트 누수 책임 소재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자고 일어났더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윗집에 말했더니 ‘우리 집엔 아무 이상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말하라’고 하네요. 제 집만 망가졌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수리비도 꼼짝없이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누수'는 언제 겪을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윗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이 피해를 입는 경우, 윗집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리 집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지가 훼손된 아랫집.. 2025. 10. 2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