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반려견 사고, 주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아니, 덩치도 큰 강아지를 목줄도 없이 막 돌아다니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는 순해서 안 물어요! 그냥 장난친 건데 왜 소리를 질러요?”

“어휴, 목줄도 짧은 걸로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 줄은 몰랐네요…”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공원에서 놀아주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절대 안 물어요"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견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반려견이 사고를 쳤을 때,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반려견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의무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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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는 A씨입니다.

A씨는 반려견 한 마리를 이웃 B씨에게 맡겼는데, B씨가 잠시 방심한 틈에 목줄이 풀린 개가 산책 중이던 C씨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A씨는 "나는 개를 맡긴 사람일 뿐이고, 사고는 B씨가 관리 소홀로 낸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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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개를 키우는 A씨와 잠시 맡아서 돌보던 B씨의 법적 책임 여부'로 보았습니다.

• 동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동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주인의 책임: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가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주인에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개를 맡긴 B씨는 일시적인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인인 A씨 역시 장기간에 걸쳐 개를 소유하고 관리해왔으므로 B씨와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물론, 실질적인 '소유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A씨와 B씨 모두에게 C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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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반려견이 사고를 냈을 때, '평소에 그렇지 않았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 점유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잠깐 맡아준 친구도 책임이 있어요: 반려견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동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점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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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안전장치는 필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키고, 덩치가 큰 맹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펫 보험 가입하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반려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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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사고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