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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42

통화 녹음도 불법이라고요? 내 통화는 내가 녹음하면 안 되나?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저번 상담 때 분명히 연봉 인상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증거 있어?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제가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 녹음해뒀는데…”“뭐? 몰래 녹음했다고? 그거 불법이야! 증거로 쓸 수 없어!” 일하다 보면, 혹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그거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상사에게 갑질을 당해온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상사.. 2025. 9. 20.
집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계약 뺏기기 전에 ‘가계약금’ 걸어둘게요.”“네, 그럼 100만 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약금 들어왔으니 이 집은 잡아놓은 거예요.”“근데, 다른 집을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네요. 죄송한데 가계약금 돌려주세요.”“무슨 소리예요? 가계약금은 계약을 깨는 조건으로 포기하는 돈인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일단 소액의 '가계약금'부터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나 판매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과연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일까요?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 2025. 9. 19.
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이 차 상태 진짜 좋아요. 저 믿고 가져가세요!”“네, 믿고 구매하겠습니다!”“근데… 차 산 지 한 달 만에 엔진이 고장 났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전에 침수된 차라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환불 요구했더니 ‘중고차는 노 리턴’이라면서 배 째라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믿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결함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는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지만, 과연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중고차 매.. 2025. 9. 18.
건물 앞 인도에서 넘어졌는데,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건물 입구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책임 좀 져주세요!”“아니, 여긴 공공도로인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저희는 건물주라서 책임 없어요!”“넘어진 건 내 잘못이라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인 거 아닌가요?”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비 오는 날 물기가 잘 빠지지 않는 건물 앞 인도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이건 건물주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건물주는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 공공도로'라고 맞서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연 건물주에게는 건물 앞 인도나 계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건물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 2025. 9. 17.
"분실물 책임 없음" 문구, 정말 책임이 없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외투 보관하는 곳인가요?”“네, 손님. 저쪽에 걸어두시면 됩니다.”“잠깐만요,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외투 주머니에 넣어뒀는데…”“저희는 분실물에 책임이 없다고 써 붙여놨는데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카페나 식당, 목욕탕 등에 가면 종종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잃어버리면, 이 문구 하나만으로 정말 업주가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이 문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까요? 오늘은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주의점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 2025. 9. 16.
사직서 냈더니 "나가면 안 돼!"… 사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부장님, 저 다음 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합니다.”“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 나갈 거면 후임자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나가면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하지만 어렵게 꺼낸 사직 의사에 사장이나 상사가 화를 내며 "지금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회사가 '허락'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이직이 결정되어..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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