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42 상품권 사용하려는데 가게가 문 닫았다고? 상품권 환불받는 법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얼마 전 생일 선물로 받은 카페 상품권이 있었는데, 오늘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미 폐업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상품권은 그냥 쓰레기인가요?” 선물용으로 자주 주고받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발행처인 가게가 예고 없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문 닫았는데 어쩌라고?"라는 말에 억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죠. 과연 상품권은 가게가 문 닫으면 효력을 잃는 걸까요? 오늘은 폐업한 가게의 상품권 환불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음식점에서 발행한 10만 원짜리 .. 2025. 9. 27.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아니, 늦은 밤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면 어쩌라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쳤으면 내가 다 독박 쓰는 건가?” 운전하다 보면 '설마 저 사람이 여기서 길을 건널까?' 싶을 때, 정말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법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과실 비율의 현실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밤 10시경, 주택가 도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미처 피.. 2025. 9. 26. 중고거래로 산 명품이 '짝퉁'?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당근마켓에서 명품백을 200만 원에 샀는데, 들뜬 마음에 명품 감정원에 갔더니 '짝퉁'이라고 하네요.”“판매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 ‘개인 간 거래는 환불 불가’라며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냥 사기당한 건가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명품을 개인에게 직접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인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고, 구매자는 '내가 알아서 확인했어야 했나'라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 거래로 짝퉁을 판매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 2025. 9. 25. 집주인이 '벽지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이사 나갈 때 보니까 벽지가 좀 변색됐고, 못 자국도 몇 개 있네요. 원상복구 비용 50만 원 보증금에서 제할게요.”“아니, 3년 살았는데 벽지가 변색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못 자국도 조금밖에 없는데… 보증금에서 그렇게 많이 빼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전셋집이나 월셋집에서 살다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과 '원상복구(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비용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집주인은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이 해놔라"고 주장하지만,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기는 흠집이나 마모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리죠. 과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 2025. 9. 24.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 환불받을 수 없나요? '정기 구독'의 함정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한 달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제 통장에서 1년치 금액이 자동 결제됐네요?”“고객님,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결제'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가 '한 달 무료 체험', '3개월 무료 이용'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합니다. 하지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고, 결제 금액이 청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로 인한 분쟁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 2025. 9. 23. 결혼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이 수백만 원? '과도한 위약금'의 법적 기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손님, 계약 취소는 가능하시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총 금액의 7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아니, 결혼식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이 그렇게 비싸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결혼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 조항을 보고 당황하는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웨딩홀 측에 과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결혼식장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2025. 9.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