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28 중고거래로 산 명품이 '짝퉁'?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당근마켓에서 명품백을 200만 원에 샀는데, 들뜬 마음에 명품 감정원에 갔더니 '짝퉁'이라고 하네요.”“판매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 ‘개인 간 거래는 환불 불가’라며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냥 사기당한 건가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명품을 개인에게 직접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인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고, 구매자는 '내가 알아서 확인했어야 했나'라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 거래로 짝퉁을 판매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 2025. 9. 25. 집주인이 '벽지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이사 나갈 때 보니까 벽지가 좀 변색됐고, 못 자국도 몇 개 있네요. 원상복구 비용 50만 원 보증금에서 제할게요.”“아니, 3년 살았는데 벽지가 변색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못 자국도 조금밖에 없는데… 보증금에서 그렇게 많이 빼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전셋집이나 월셋집에서 살다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과 '원상복구(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비용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집주인은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이 해놔라"고 주장하지만,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기는 흠집이나 마모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리죠. 과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 2025. 9. 24.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 환불받을 수 없나요? '정기 구독'의 함정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한 달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제 통장에서 1년치 금액이 자동 결제됐네요?”“고객님,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결제'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가 '한 달 무료 체험', '3개월 무료 이용'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합니다. 하지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고, 결제 금액이 청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로 인한 분쟁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 2025. 9. 23. 결혼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이 수백만 원? '과도한 위약금'의 법적 기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손님, 계약 취소는 가능하시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총 금액의 7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아니, 결혼식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이 그렇게 비싸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결혼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 조항을 보고 당황하는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웨딩홀 측에 과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결혼식장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2025. 9. 21. 통화 녹음도 불법이라고요? 내 통화는 내가 녹음하면 안 되나?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저번 상담 때 분명히 연봉 인상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증거 있어?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제가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 녹음해뒀는데…”“뭐? 몰래 녹음했다고? 그거 불법이야! 증거로 쓸 수 없어!” 일하다 보면, 혹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그거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상사에게 갑질을 당해온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상사.. 2025. 9. 20. 집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계약 뺏기기 전에 ‘가계약금’ 걸어둘게요.”“네, 그럼 100만 원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약금 들어왔으니 이 집은 잡아놓은 거예요.”“근데, 다른 집을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네요. 죄송한데 가계약금 돌려주세요.”“무슨 소리예요? 가계약금은 계약을 깨는 조건으로 포기하는 돈인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일단 소액의 '가계약금'부터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나 판매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과연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일까요? 오늘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 2025. 9.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