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28 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사장님, 이 차 상태 진짜 좋아요. 저 믿고 가져가세요!”“네, 믿고 구매하겠습니다!”“근데… 차 산 지 한 달 만에 엔진이 고장 났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전에 침수된 차라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환불 요구했더니 ‘중고차는 노 리턴’이라면서 배 째라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믿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결함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는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지만, 과연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중고차 매.. 2025. 9. 18. 건물 앞 인도에서 넘어졌는데,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건물 입구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책임 좀 져주세요!”“아니, 여긴 공공도로인데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저희는 건물주라서 책임 없어요!”“넘어진 건 내 잘못이라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인 거 아닌가요?”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비 오는 날 물기가 잘 빠지지 않는 건물 앞 인도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이건 건물주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건물주는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 공공도로'라고 맞서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연 건물주에게는 건물 앞 인도나 계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건물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 2025. 9. 17. "분실물 책임 없음" 문구, 정말 책임이 없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여기 외투 보관하는 곳인가요?”“네, 손님. 저쪽에 걸어두시면 됩니다.”“잠깐만요,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외투 주머니에 넣어뒀는데…”“저희는 분실물에 책임이 없다고 써 붙여놨는데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카페나 식당, 목욕탕 등에 가면 종종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잃어버리면, 이 문구 하나만으로 정말 업주가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이 문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까요? 오늘은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주의점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 2025. 9. 16. 사직서 냈더니 "나가면 안 돼!"… 사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부장님, 저 다음 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합니다.”“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 나갈 거면 후임자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나가면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하지만 어렵게 꺼낸 사직 의사에 사장이나 상사가 화를 내며 "지금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회사가 '허락'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이직이 결정되어.. 2025. 9. 15. 인터넷에서 본 예쁜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되나요? '저작권'의 무서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와, 이 카페 사진 진짜 예쁘다. 내 블로그 후기 쓸 때 써야겠다.”“어? 그 사진 제가 찍은 건데, 혹시 어디에 올리셨나요?”“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 쓴 건데요… 저작권 표시도 없었고, 저는 돈 벌려고 쓴 것도 아닌데요!”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릴 때, 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예쁜 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을 사용해본 경험 있으시죠? '인터넷에 널려있는 건데', '출처만 밝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무서운 현실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음식점.. 2025. 9. 14. 친구 빚 보증 서줬다가 내 재산이 날아간다고요? '연대보증'의 무서움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걱정 마,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내가 꼬박꼬박 잘 갚을게.”“그래? 네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알았어, 사인해줄게.”“고마워! 넌 진짜 내 평생 은인이야!” 사랑하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딱 한 번만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갚을 일은 없을 거야',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그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친구의 빚 보증을 서줬다가 큰 곤경에 빠진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무서운 현실을 살펴볼게요.사연의 주인공들이 사건의 주인공은 10년 지기 친구 B씨의 사업 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 2025. 9.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