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던 킥보드, 갑자기 열린 택시 문에 ‘쾅’… 과실은 누구에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에서 갑자기 운전석 문이 쾅 열렸어요.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혀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차 주인은 '자전거가 너무 가깝게 붙어 달렸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네요. 병원비는 어떡하죠?”

 

자동차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옆을 지나던 자전거뿐 아니라 오토바이, 킥보드, 심지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운전자들은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 책임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차된 차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개문사고(開門事故)'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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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킥보드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A씨입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옆을 지나치려는 순간, 운전사 B씨가 뒤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그대로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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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차 문 개방 행위의 불법성'과 '과실 비율'로 보았습니다.

• 차 문 개방의 주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차의 문을 열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뒤를 살피지 않고 문을 연 것은 명백히 이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실 비율: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A씨가 앞서가던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B씨의 과실을 80%로,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의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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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차 문'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차 중이라도 문을 여는 순간, 그 차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개문사고의 대부분은 문을 연 운전자나 탑승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너무 가까웠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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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현장 증거 확보: 사고 직후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가해자와 언쟁하지 말고, 사고 현장과 차 문이 열린 상태, 다친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 진단서 발급: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보험 접수: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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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차 문을 무심코 여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