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 폭탄'이 떨어진다면? 아파트 누수 책임 소재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자고 일어났더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윗집에 말했더니 ‘우리 집엔 아무 이상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말하라’고 하네요. 제 집만 망가졌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수리비도 꼼짝없이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누수'는 언제 겪을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윗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이 피해를 입는 경우, 윗집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리 집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과 벽지가 훼손된 아랫집 주민 A씨입니다. A씨는 윗집 주민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했지만, B씨는 "우리 집에서는 물 샌 흔적이 없으니 공용 부분의 문제일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설 누수탐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누수 원인을 조사했고, 그 결과 B씨의 집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결)

---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누수 원인과 책임 소재'로 보았습니다.

• 누수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자: 법원은 누수로 인한 피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가 B씨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B씨가 누수로 인한 A씨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입증 책임: 이 경우, 피해를 입은 A씨가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전문가의 누수 탐지 보고서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인정하여, B씨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이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A씨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B씨는 A씨의 천장 수리비, 벽지 교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우리 집은 괜찮아'는 통하지 않아요: 누수의 원인은 대부분 윗집에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에게는 누수가 고의든 과실이든,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공용 배관은 관리사무소 책임: 누수의 원인이 층간 벽 내부에 있는 공용 배관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현장 증거 확보: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누수 부위와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 전문가 탐지 필수: 윗집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설 누수 전문가를 고용하여 누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서를 받으세요.
• 내용증명 보내기: 전문가 보고서를 토대로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과 원인 제거를 요구하세요.

---

기억합시다!

윗집 누수는 단순한 이웃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의 명백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자신의 집을 망가뜨린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