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 이 차 상태 진짜 좋아요. 저 믿고 가져가세요!”

“네, 믿고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차 산 지 한 달 만에 엔진이 고장 났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전에 침수된 차라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환불 요구했더니 ‘중고차는 노 리턴’이라면서 배 째라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믿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결함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는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지만, 과연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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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SUV 차량을 구매한 A씨입니다. A씨는 구매 당시 꼼꼼히 차량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후 한 달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정비소에서 '침수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상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차량을 확인하고 구매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매매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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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이를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기간: 법원은 B씨가 '침수차'라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소송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중고차 매매라고 해도 판매자는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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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중고차는 환불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 중고차도 큰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차,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은폐 등 중대한 하자는 판매자의 책임이 큽니다.
• 계약서에 '책임 면제'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중고차는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더라도, 숨겨진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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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성능점검기록부' 꼼꼼히 확인하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된 정비소에서 별도로 점검을 받아보세요.
• 증거는 철저히 모으세요: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정비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판매자와의 대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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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중고차 매매는 '나 몰라라' 식으로 판매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는 중대한 하자 고지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