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하려는데 가게가 문 닫았다고? 상품권 환불받는 법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얼마 전 생일 선물로 받은 카페 상품권이 있었는데, 오늘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미 폐업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상품권은 그냥 쓰레기인가요?”

 

선물용으로 자주 주고받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발행처인 가게가 예고 없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문 닫았는데 어쩌라고?"라는 말에 억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죠.

 

과연 상품권은 가게가 문 닫으면 효력을 잃는 걸까요? 오늘은 폐업한 가게의 상품권 환불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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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음식점에서 발행한 10만 원짜리 식사 상품권을 가지고 있던 A씨입니다. A씨는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았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음식점 사장 B씨에게 연락해 상품권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폐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상품권은 채무가 아니며, 소비자가 폐업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XXXX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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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상품권의 법적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 상품권은 '유가증권': 법원은 상품권이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행자의 채무(빚)가 담긴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소비자보호법상의 권리: 또한, 법은 소비자가 상품권의 액면가액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품권은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이므로, 발행자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B씨에게 A씨의 상품권 금액을 환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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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폐업했다고 상품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발행자가 폐업했더라도, 상품권은 유효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폐업한 곳에 직접 환불 요구 가능: 상품권 환불은 폐업한 업체에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단, 업체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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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내용증명 보내기: 폐업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할 때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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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상품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안에 법적인 권리가 담긴 유가증권입니다. 폐업했다는 말에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