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사생활 폭로' 사진 올리면, 처벌 가능할까?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화가 났는지 제가 보낸 개인적인 사진들을 SNS에 올려버렸어요. 친구들도 다 보게 됐는데,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죽고 싶어요…”

 

연인 관계가 끝나고 난 뒤, 복수심이나 분노 때문에 상대방의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SNS에 유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나도 모르게 퍼진 것'이라거나 '헤어진 마당에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됩니다.

 

과연 나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퍼뜨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생활 폭로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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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전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 사생활이 폭로된 A씨입니다. B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A씨의 개인적인 사진과 민감한 대화 내용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씨는 A씨가 '가볍고 문란한 사람'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함께 적어 A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A씨는 충격과 수치심에 시달리다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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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개인정보 유포 행위의 위법성'으로 보았습니다.

• 명예훼손죄: 법원은 B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비록 B씨가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A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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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어도, 그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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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증거는 철저히: 사생활이 폭로되었다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화면 캡처하고, 게시글이 올라온 시간과 URL 등을 기록해두세요.
• 추가 유포 방지: 해당 플랫폼에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세요.
• 빠른 신고: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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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사생활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전 연인의 보복성 폭로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법의 힘으로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