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산 명품이 '짝퉁'?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당근마켓에서 명품백을 200만 원에 샀는데, 들뜬 마음에 명품 감정원에 갔더니 '짝퉁'이라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니… ‘개인 간 거래는 환불 불가’라며 차단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냥 사기당한 건가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명품을 개인에게 직접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인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를 주장하고, 구매자는 '내가 알아서 확인했어야 했나'라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 거래로 짝퉁을 판매했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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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를 구매한 A씨입니다. A씨는 판매자 B씨가 올린 '진품 보증'이라는 글과 영수증 사진을 보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시계를 받은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품 감정원에 의뢰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물건을 보냈고, 개인 거래는 환불이 안 된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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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B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가'로 보았습니다.

• 판매자의 기만 행위: 법원은 B씨가 시계를 '진품'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B씨가 본인도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진품 보증'이라고 명시한 행위 자체가 구매자를 속이려는 기만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의 취소: 또한, 민사적으로 A씨는 '물건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중고 거래라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여 구매자를 속인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판결하며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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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개인 간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개인 거래라도, 물건의 하자를 속여 판매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나도 속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짝퉁을 구매했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다시 '진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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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고가 상품은 가급적 백화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중고 거래를 한다면, 직거래를 통해 물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구매 당시 영수증 등 진품 증거를 요구하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조치하세요: 짝퉁을 구매했다면 즉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캡처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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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합시다!

중고 거래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거래입니다. '개인 거래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법은 당신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하세요.